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5. 18.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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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5-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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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5. 1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5월 18일(수) 안전행정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며, 복권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 지도·감독 의무 부여하고,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관련 의료용품 재사용 및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각각 처벌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