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2016년 9월 27일 새법률안 접수현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9-29 11:24

본문

국회, 2016년 9월 27일 새법률안 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7일(화)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der.jpg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는 도시공원 등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대표발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요건에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과세액 산정 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훈계하던 중 …

  • 부산기동대 순경, 사격훈련 중 자신의 총기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낮 12시 30분께 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적 사격훈련 도중 A 순경이 총기 오발 추정되는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 비둘기 모이주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비둘기 떼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비둘기 무리는 도심의 건물을 더럽히는가 하면 공원 등에 설치된 관광 또는 문화재 조성물 등에도 배…

  •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숨진채 발견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관내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국회소식

Total 6,890건 576 페이지
1140

국정감사, 미르·K스포츠·백남기 논란 계속…교문위 파행

국정감사, 미르·K스포츠·백남기 논란 계속…교문위 파행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사흘째인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전국 광역시교육청 대상 국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의 사인 문제가 연일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여야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약 1시간20분만에 국감을 중단하는 등 파행했다. 국감이 정상화된 이후 첫 파행 운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의혹의 핵심인물인…

  • 2016-10-06 16:04:02
1139

이정현 단식중단, 국정감사 정상화

이정현 단식중단, 국정감사 정상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한 시민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국회정상화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집권여당이 벌인 사상 초유의 국정감사 보이콧과 여당 당대표의 명분없는 단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일주일만인 4일 처음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6일 국감이 시작됐지만 야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한 주를 허송세월…

  • 2016-10-04 13:31:44
1138

여야의 국정감사 파행, 주말이 고비

여야의 국정감사 파행, 주말이 고비 국정감사 파행, 이번 주말이 고비로 보인다. 국정감사 파행 닷새째인 30일 여야가 '해임안 정국'을 끝내기 위한 물밑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사태를 매듭지을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수용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말부터 정세균 국회의장이 믹타(MIKTA· 5개 중견국 협의체)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다음 달 3일 개천절까지가 …

  • 2016-10-01 06:33:36
1137

박대통령,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 요청

박대통령,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금 그만둘 수는 없다"며 고사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이 대표를 40여분간 위로 방문하며 박 대통령의 단식 중단 요청 사실을 전달했다. 김 수석은 이 대표 면담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많이 걱정하셔서 단식을 중단해달라 요청하러 왔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 대표가 지금 몸이 많이 나빠져서 말을 잘 하지…

  • 2016-10-01 06:21:17
1136

추미애, 반총장에 견제구, “'제3지대' 관심 없다”

추미애, 반총장에 견제구, “'제3지대' 관심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대선출마에 대해 "결론적으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반 총장의 대선출마 여부를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제3지대에 대한 생각, 당내 경선 등에 관해 조목조목 밝혔다. 추 대표는 토론회에서 반 총장에 대해 직구를 여러 차례 날렸다. 그는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해 내년 대선에 나올 것이라 보는지에 대해 "나라의 품격을…

  • 2016-09-29 15:12:11
1135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국감개의 선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국감개의 선언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정감사 공식 일정 시작 이후 사흘간 공전한 끝에 29일 처음으로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감에 불참하라는 새누리당의 당론과 어긋나게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 참석, 위원장석에 앉아 예정된 방위사업청 국감 개의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불참을 설득했지만,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방엔 여야가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회의장에 입장했다. 여당…

  • 2016-09-29 11:38:29
1134

정세균 의장, 수미뜨라 마하잔 (Sumitra Mahajan) 인도 하원의장 접견

정세균 의장, 수미뜨라 마하잔 (Sumitra Mahajan) 인도 하원의장 접견 정세균 의장은 9월 28일(수) 오후 5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수미뜨라 마하잔 (Sumitra Mahajan) 인도 하원의장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 “한국의 오랜 우방인 인도에서 온화한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는 마하잔 하원의장의 방한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방한이 한국과 인도의 협력의지를 확인하고 양국 관계발전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하잔 의장은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며,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말을 한 뒤 “이번 …

  • 2016-09-29 11:31:04
열람중

국회, 2016년 9월 27일 새법률안 접수현황

국회, 2016년 9월 27일 새법률안 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7일(화)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는 도시…

  • 2016-09-29 11:24:01
1132

정의장도 '치킨게임'…"유감표명 없다"

정의장도 '치킨게임'…"유감표명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사상 초유의 여당 대표 단식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사생결단'을 벌일 각오로 의장직 사퇴요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의장은 말 그대로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 대표를 향해 "내 상대가 아니다"라고 의도적인 무시전략까지 펴면서 한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치정국을 풀어야할 핵심 정치인의 한명인 정 의장이 이처럼 강경한…

  • 2016-09-29 04:42:28
1131

새누리당의 오락가락

새누리당의 오락가락 새누리당이 오락가락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 전면 거부에 나선 새누리당은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정현 대표가 "내일부터 국감에 임해달라"며 한때 '국감 복귀'로 기우는 듯하더니,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주문을 수용하지 않기로 급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 새누리당은 28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 "이 대표의 눈물겨운 충정은 이해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대표의 요청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

  • 2016-09-29 04:28:32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