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무성, "국회법--위헌여부 판단이 중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6-18 15:02

본문

 

김무성, "국회법--위헌여부 판단이 중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 논란과 관련해, 국회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18일 언론들에 국회의장과 비서실장 통화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제는 누구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통과시킨 그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dhfg.jpg 

김 대표는 '국회법과 관련해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화는 매일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법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자구 하나 갖고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해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서 위헌성이 분명한데 또 그것을 결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할 문제이지 잘 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는데, 자구 분석에 강제성 있다는 것이 대세이고 야당에서도 자꾸 강제성이 있다고 하니까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병찬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바닷가 상인들, 불친절 서비스 자정 결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속초에서 바닷가 상인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이는 지난 6월 26일 한 유튜브 영상이 점화점이 되어 여론이…

  • 내란특검, 윤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수사 방침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대해 ‘강제구인’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11일 내란 혐의…

  • 조국혁신당, 李 정부 검찰 인사에 비난의 화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국회소식

Total 6,972건 684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전한길, 국힘 전대 출입금지에 “언론 탄압” 반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경선 후보가 정견 발표 시간 중 ‘계엄 옹호’ 관련해 언론인으로 비표를 받아 참석했던 전…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