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기소에 대한 안민석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11-07 18:37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참석자 : 시민단체, 시민, 국회의원 등 10명 이내
시민단체(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촛불시민들) 회견문
[ 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기소에 대한 안민석 입장 ]
안민석 의원입니다 .
검찰이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저를 기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획으로 정치탄압이며 부당한 기소입니다 . 한마디로 안민석 죽이기입니다 . 최순실씨의 고소를 빌미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저를 낙마시키겠다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검찰의 이번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역사와 촛불을 배신하고 박근혜 최순실과 손잡은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저의 7 년 전 방송인터뷰에 대해 최순실씨가 옥중에서 고소한 것을 , 4 년 만에 정권이 바뀌어 기소한 것이니 , 당연히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더구나 최순실씨가 100%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2 심에서 재판부는 저의 방송인터뷰가 ‘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 ‘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 ’ 이며 ‘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 ’ 하다고 판결하여 최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 4 년 만에 민사소송과 정반대인 이번 기소의 본질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합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 독일 등 최순실씨 해외은닉 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농단 특검과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조사하였고 , 독일 당국과 사법공조를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 한동훈 장관이 활약한 국정농단 특검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지난 정부 검찰에서 최순실 해외은닉 재산을 조사한 것은 그만큼 의혹에 근거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도 검찰이 최씨 해외은닉 재산을 제대로 조사해 찾기는커녕 , 정권이 바뀌자 오히려 저를 기소하는 것은 도둑 잡으라는데 도둑 편에 서는 꼴과 같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
우선 , 안민석이 독일 검찰로부터 최순실 재산은닉 수사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기에 허위라고 기소한다는데 황당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 저는 분명히 헤센주 독일 검찰과 만나 최씨 해외은닉 재산 수사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자리를 함께한 동석자까지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독일 검찰이 최씨 해외은닉 재산을 수사한다는 것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고 , 당시 국정농단 특검과 문재인 정부 검찰도 독일과 사법공조를 한 바 있습니다 . 민사소송 재판부도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관련 저의 발언이 ‘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 ’ 이며 ‘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 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 사드 ’ 관련 검찰의 주장도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무기 구매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저의 방송인터뷰 전에 이미 언론에 의해 알려진 것이었으며 , 당시 김종대 국회의원 역시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검찰은 제가 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사에 의혹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려면 외국 방산업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
이번 검찰의 기소는 결론적으로 안민석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고 최순실의 주장은 모두 인정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 이러다가 결국 최순실씨의 염원대로 최씨가 대통령 특사로 풀려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 그동안 안민석 주장의 신뢰성을 흔들어 국정농단과 탄핵의 역사를 뿌리부터 부정하려는 수구보수 세력의 시도가 줄기차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 이번 검찰의 기소는 이 같은 수구보수의 시도에 영합한 역사퇴행적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으며 , 가장 앞장서서 반동의 역사인 윤석열 정권과 맞서왔습니다 . 그 결과 ,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최순실씨를 포함 , 총 20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 국정농단을 밝혀낸 정치인의 운명으로 여기며 감내하고 극복해 왔습니다 .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고 안민석을 찍어내겠다는 억지 기소 , 정치탄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 국민과 역사를 믿고 당당히 맞서 이겨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 사랑하는 민주당원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2023. 11. 6
국회의원 안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