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연말정산 환급, 국회 법사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5-06 19:47

본문

연말정산 환급, 국회 법사위 통과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 일으킨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출산ㆍ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lkjnb.jpg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 한도 확대 혜택도 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까지 확대, 이들 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됐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권병찬 기자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639건 657 페이지
79

김무성, 공무원연금법 불만토로

김무성, 공무원연금법 불만토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이 주도하는 노인복지 정책모임인 '퓨처라이프포럼'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찌해서 국민에게 하나마나 한 맹탕개혁, 졸속, 비열한 거래 등 이런 말로 매도당하면서 이렇게 온통 오물을 다 뒤집어써야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 2015-05-13 13:54:39
78

여야, 민생법안 3건 처리 했지만,,,,

여야, 민생법안 3건 처리 했지만,,,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 3건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 60여건의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다른 계류 법안의 연계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5월 임시국회의 생산성이 낙제점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638만 납세자가 이달 급여일에…

  • 2015-05-12 20:54:27
77

유승민, 선진화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논의필요

유승민, 선진화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논의필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취임 100일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변화와 혁신'의 화두를 다시 꺼내들고 난관 돌파에 나섰다.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 문제에 대한 당론 수립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국회 선진화법' 폐해를 막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집권여당의 원내 위상 재정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법인세·선진화법 개정 논의 필요" 유 원내대표는 12일 …

  • 2015-05-12 20:44:54
76

여야, 북한SLBM전력화 "국방부 뭐했나" 국방위 난타전

여야, 북한SLBM 전력화 "국방부 뭐했나" 국방위 난타전 북한이 지난 주말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연 이틀 도발위협을 가한 가운데 1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위 위원들은 국방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추적·대비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우리 군의 대잠 방어능력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SLBM 개발 초기단계로 이번에 실시한 것은 모의탄으로 수중 사…

  • 2015-05-11 21:27:05
75

새정치민주연합, 친문 정청래 골머리

새정치민주연합, 친문 정청래 골머리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주승용 최고위원 사퇴 선언으로 촉발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원탁회의 구성을 추진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주 최고위원은 사퇴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주선 의원을 겨냥한 비판으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지난 8일, 새정치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격분해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과 함께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린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후 지역구인 전남 여수로 내려가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다. 주 최고위원은 한 …

  • 2015-05-10 22:38:42
74

새누리--정부, 북한도발 대응책 마련, 11일 긴급안보협의

새누리--정부, 북한도발 대응책 마련, 11일 긴급안보협의 새누리당과 정부가 11일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안보 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북한군 동향 등 현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당에서는 최근 동해안 함대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철저한 안보태세 강화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우리 해군 고…

  • 2015-05-10 21:12:47
73

여야, 연말정산 추가환급법, 12일 본회의 처리합의

여야, 연말정산 추가 환급법, 12일 본회의 처리합의 여야는 10일 연말정산 추가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오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키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7일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자리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누리과정 재정 마련을 위한 지방재…

  • 2015-05-10 21:04:09
72

여당, 청와대, '연금확전 자제모드'-해법엔 시각차 여전

여당,청와대, ‘연금 확전 자제모드’-해법엔 시각차 여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모두 책임 떠넘기기 식의 진흙탕 공방은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개혁안의 향후 처리 방향과 해법을 놓고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당·청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다분하다. 청와대는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후(後) 국민연금 개편 논의’ 원칙을 내걸고 내심 여야의 ‘5·2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도 개정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야당과 협상을 벌여…

  • 2015-05-08 19:27:23
열람중

연말정산 환급, 국회 법사위 통과

연말정산 환급, 국회 법사위 통과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 일으킨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출산ㆍ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

  • 2015-05-06 19:47:36
70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지도부내 갈등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지도부내 갈등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등 공적연금 강화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제대로 알고 지적하길 바란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이를 둘러싼 당내 잡음이 이어졌다. 김태호 최고위…

  • 2015-05-06 14:18:36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2조 투자한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에 빼돌린 전직 소속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따르면 2014년에 삼성전자가 2조원의 연구비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 개발한 ‘20나노급 D램 반도체 생산 기술…

  • 독립운동단체들, 광복절 행사 불참 선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5개 독립운동단체 등과 정치 야권이 오는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기로 잇달아 선언해 주목된다.이유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

  •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사건’ 가해자·의사 중형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최민혜)에 따르면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 사고’로 불리는 신 모씨 뺑소니 사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

  • 北, 오물 풍선 260여개 살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9일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에 오물, 쓰레기 등을 담아 대한민국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발표됐다.며칠 전 북한은 국내 대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