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8. 3.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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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8-04 21:52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8. 3.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3일(수) 정우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6ㆍ3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송기석의원 대표발의): 학교는 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학교조직의 소관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학교는 대통령령․학칙으로, 공립학교는 조례․학칙으로, 사립학교는 정관․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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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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