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8. 4.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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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8-05 21:07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8. 4.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4일(목)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흡입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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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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