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12-23 12:55

본문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소추위원(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인단이 12월 19일(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12월 14일(수)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월)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swe1.jpg  

1.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음.

2. 수명재판관이 소추위원에게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2016년 12월 21일(수)까지 제출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서(준비서면)를 제출한 후의 날짜로 기일을 지정해주길 바람.

이기장 기자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112건 584 페이지
1282

추미애, 광주 ‘호남비전위원회’ 참석, 신뢰와 책임의 정치인 약속지켜

추미애, 광주 ‘호남비전위원회’ 참석, 신뢰와 책임의 정치인 약속지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광주를 찾았다. 추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의 미래,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구호로 열린 ‘호남비전위원회 현장회의’에 참석했다. 호남비전위원회는 추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사항으로 지난 10월 10일 출범했다. 추대표는 지역민심에 신뢰의 약속을 지켰다. 호남 현안과 예산을 당 대표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수석부위원장에는 윤호중 정책위 의장이, 전해철·양향자·김춘진 최고위원을…

  • 2016-12-27 20:21:38
1281

비박계 29명 새누리와 분당, 개혁보수신당(가칭) 첫 원내대표에 주호영

비박계 29명 새누리와 분당, 개혁보수신당(가칭) 첫 원내대표에 주호영 새누리당 비박·비주류 현역 국회의원 29명이 27일 집단 탈당하면서 새누리당과 분당했다. 이들은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를 표방하는 개혁보수신당(가칭)을 내년 1월 24일까지 창당한다. 김무성 유승민 등 비박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보수신당으로의 분당을 선언했다. 신당은 선언문에서 "새누리당을 망가뜨린 친박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 새롭게 출발한다"며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

  • 2016-12-27 20:02:20
1280

더민주, 둘로 쪼개진 여권에 대응전략 고심

더민주, 둘로 쪼개진 여권에 대응전략 고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권의 분열로 4당 체제가 되면서 원내 1당 자리에 올라서게 됐지만, 막상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여권과 냉각기를 이어가면서 공세에 집중할지, 아니면 '협력모드'로 전환해 국정 수습에 나서야 할지를 두고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계속 각을 세우자니 원내 1당으로서 협치를 외면한다는 비난에 맞닥뜨릴 우려가 있고, 반대로 여권과 손을 잡는다면 '촛불민심'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비박(비박근혜) 세력으로는 유력 대권주…

  • 2016-12-26 14:31:27
1279

비박계, 신당창당 속도전

비박계, 신당창당 속도전 탈이념 중도보수 성향의 신당 창당을 예고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탈당파 의원들의 창당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7일 탈당·분당 선언과 함께 곧바로 교섭단체로 등록하기로 한데 이어 신당 창당 일자도 다음 달 24일로 확정하는 등 명실상부한 제4 정치세력의 탄생을 공식화했다. 의원총회도 27일 열어 원내대표 추대 여부와 신당의 방향성,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28일에는 정강·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수…

  • 2016-12-26 14:12:43
1278

국회, 2016. 12. 19. 의안접수현황

국회, 2016. 12. 1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19일(월)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

  • 2016-12-23 13:15:22
1277

우윤근 사무총장, 상트대서 자랑스런 동문메달 수상

우윤근 사무총장, 상트대서 자랑스런 동문메달 수상 러시아를 방문 중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상트페테르부르그 국립대학을 방문, 이 대학 크로파쵸프 총장과 면담을 가진 후 양 기관 간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양측이 상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 개발 사업과 직원교류, 국제회의 공동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 총장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그 국립대학 측으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 메달을 받고 동문회에 정식 가입했다. 우 총장은 지난 2006년 상트페테르부르그 국립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

  • 2016-12-23 13:01:57
열람중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소추위원(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인단이 12월 19일(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12월 14일(수)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월)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음. 2. 수명재판관이 소추위원에게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2016…

  • 2016-12-23 12:55:34
1275

국회, 2016. 12. 16. 의안접수현황

국회, 2016. 12. 16.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16일(금) 윤종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

  • 2016-12-23 12:53:46
1274

국민의당, 갑자기 ‘개헌론’ 카드

국민의당, 갑자기 ‘개헌론’ 카드 국민의당은 23일 갑자기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조기대선 일정상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국회의원 연석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에서는 개헌을 즉각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빨라졌을 때는 조기 대선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 전에 개헌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선 후에라도 계속 추진할…

  • 2016-12-23 12:24:21
1273

당정, 조기예산 집행하지만 지지는 ‘썰렁’

당정, 조기예산 집행하지만 지지는 ‘썰렁’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첫 공식 협의회인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는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다"면서 "세수에 어느 정도 여유가…

  • 2016-12-23 11:20:11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무기징역, 金 징역 3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