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 공개모집 공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 이주영의원)는 오늘(1월 17일)부터 1월 21일 18:00까지 헌법개정에 관심이 있는 각종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추천받는다.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공고에 따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 공개모집은 개헌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개헌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오늘(1. 17. 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개모집 방식의 자문위원단 구성(00명 모집)을 의결하였고 바로 공모절차에 돌입하였다.

개헌에 관심 있는 단체라면 어느 단체 또는 기관도 분야별[① 기본권 및 총강 ② 입법부·집행부 ③ 정당·선거제도 ④ 경제·재정 ⑤ 지방분권 ⑥ 사법부(법원, 헌재)]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각 단체 또는 기관이 해당 분야에서 자문위원을 추천하면 자문위원 선정과정에서 단체 및 기관과 분야별 추천인원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아울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개인차원의 지원 및 추천은 평가가 쉽지 않고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측면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자문위원단 추천은 1월 21일(토) 18:00까지 받기로 하였으며 이후 1월 23일(월)에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가 협의하여 자문위원을 선정한다. 추천서는 이메일(steering3@assembly.go.kr) 또는 방문접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행정실)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추천서 양식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또는 국회운영위원회 홈페이지(steering.na.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