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P2P대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 미비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금융감독원이 전해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2P대출 시장의 누적대출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207개 업체 총 4조 769억 원으로 나타난다. 지난 2014년에 4개 업체, 56억원 규모에 불과하던 P2P대출 시장이 4년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접수된 P2P 관련 민원도 2014년 5건에서 2018년 상반기 기준 1179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P2P금융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크라우드연구소 등의 집계 자료를 인용해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P2P금융업체 산하의 100% 자회사 형태인 연계대부업체의 경우 당국에 등록하게 돼 있지만, 정작 모회사인 플랫폼 업체는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시장규모 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처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해철 의원은“P2P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첨부1] P2P시장 현황

[P2P시장 현황(단위: 개사, 억원, %)]

* P2P업체에 대한 우리원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공식적 현황집계 자료를 미보유함에 따라, 크라우드연구소 등의집계 자료를 인용하여 제출

[첨부2] P2P 민원 접수 현황

* 금감원 민원관리시스템상 ‘P2P’ 및 ‘P2P 주담대’ 관련 민원유형은 관리되고 있지 않아, 키워드검색(P2P, P2P 주담대)을 통해 추출한 건수이므로 실제 민원발생내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