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여야, 특수활동비 공방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 구성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여당은 예결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별도의 소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8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야당이 뜬금없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들고 나와 회계결산과 대법관 문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상설기구인 예결위에서 하면 될 것을 별도기구로 하자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수활동비의 경우 국가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논의할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느닷없는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은 한명숙 전 의원 구속이나 지난 국정원 해킹 사태에 대한 법무부, 국정원 길들이기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소위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쟁으로 가자는 것에 합의할 수 없다"며 "특수활동비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과거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에도 특수활동비 문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총예산이 특수활동비여서 국정원 예산 모두를 꺼내보자는 것"이라며 "야당이 일언반구 없다가 뜬금없이 소위 구성을 던진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특수활동비는 모든 국민들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도개선 소위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석대변인은 "박근혜정부가 4대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특수활동비의 잘못된 부분부터 고치는 게 개혁"이라면서 "정부가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노력을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특수활동비는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제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야당이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일상적인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지 제도개선을 검토해보자는 수준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