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선제적 리스크 관리 계속해야

- 대출 규제 강화로 자영업자 부채 증가세 둔화 -

-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 업종 등 연체율 상승세 -

-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강화해야 -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근 소폭 상승한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8일(목)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획재정부에 자영업자 대출 부실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정부가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대출을 규제하면서 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온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근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 업종 등의 대출 연체율이 2018년 들어 상승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승희 의원이 분석한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60대 이상에서 부채 자영업자 수나 대출규모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저소득층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2019.1) / 소득층 가계부채 실태 및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향(2019.5)) 유승희 의원은 “경기여건 상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자영업 대출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출 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