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고속도로 위 지뢰‘낙하물’5년간 130만건 넘어

- 2014년~2018년 220건 사고, 3명 사망 ․ 37명 부상…보상률 4.5% 불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발생건수가 130만건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해 10월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낙하물을 피하려다 언덕 아래로 떨어져 승객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은 2014년 29만건, 2015년 23만건, 2016년 28만건, 2017년 25만건, 2018년 26만건 등을 기록했다. 

또한, 고속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이 기간 동안 총 220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낙하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10건으로 보상률은 4.5%에 불과했다.

시간적 ․ 장소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도로에서 발생한 안전상 결함에 대해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낙하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안전순찰, 낙하물 신속제거, 낙하물 신고 포상제, 적재불량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평균 25만건이 넘는 낙하물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고속도로 낙하물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한국도로공사가 낙하물 방지·수거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