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일자리창출기업 우대보증사업′1조6천억원 규모 특혜 보증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일자리창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보증사업이 규정에 없는 사업운영으로 수조원 규모의 특혜 보증을 실시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초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대 보증을 받았으나 이후 규정에 의해 재선정에서 탈락했음에도 우대 보증을 그대로 적용받은 기업은 총 4,843개로 보증 금액은 1조 6,230억 원에 달했다.

같은 이유로 보증료를 차감받은 업체도 796개였으며, 4억 8천여만원의 보증료를 차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762개 업체 2,170억 원이던 것이 2018년에는 4,843개 업체 7,734억 원으로 늘어나 해가 갈수록 규정을 위반해 우대 보증을 적용해 주는 사례가 많아졌다. 

일자리창출 우대보증은 1년 전과 비교하여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10%이상 또는 20인 이상 고용이 증가하거나 국가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심사에서 우대보증을 해주고 보증료를 0.2% 감면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며 1년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공공기관이 사업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기술보증기금은 사업 관리를 더욱 면밀히 하여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