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민수의원 현 정부 들어 반토막 난 독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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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5-10-02 18:29본문
현 정부 들어 반토막 난 독도 예산
- 독도 관련 예산 집행 이명박 정부 대비 46.6%에 불과 -
- 90% 넘던 예산 대비 집행률도 64.9%로 떨어져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균 87억2,000만원 수준이던 독도 관련 집행 예산이 현 정부 들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40억6,500만원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출처 : http://dokdo.mofa.go.kr/m/kor/)
지난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독도 관련 예산은 직접사업과 지자체보조사업을 합쳐 총 482억4,700만원이 책정돼 연평균 96억4,900만원 꼴이었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의 책정 예산은 187억8,000만원으로 지난 정부 대비 35.1% 감소한 연평균 62억6,000만원을 나타냈다.
책정 예산 뿐 아니라 집행률마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균 90.4%에 달했던 예산 대비 집행률이 현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64.9%로 감소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책정 예산과 집행률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실제 집행 예산은 연평균 87억2,000만원에서 40억6,500만원으로 축소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로 심화되는 현 시점에 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 고수가 바람직한지 재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수산부가 박민수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장·차관급 이상 독도 방문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의 방문만도 10여 차례에 달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작년 기상청장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한 차례씩 방문한 것 외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가 조용한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인지 독도에 무관심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외교적인 문제나 자연경관 보호 등 고려할 사항이 많겠지만 신중함을 넘어 무관심으로까지 여겨지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아쉽다”고 전하고 “독도의 실효지배 정책을 통해 영유권을 강화하는 한편 독도를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데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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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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