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배달앱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보다 높을 이유 없고, 독과점 여부 엄중하게 살펴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갑)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 0%인 것처럼 민간기업인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를 0%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어렵겠지만, 향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웅래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수수료 등을 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1위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