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지식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액 청구 범위 확대된다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로 경제적 선순환 유도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은 21일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6월 특허권 침해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한 수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타 지식재산권 관련 법은 아직 개정 전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허권 외에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지식재산위원회’가 2018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부터 5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 침해 접수 건수는 총 370건에 달한다.

친고죄 대상이 아닌 디자인권의 경우, 실제 침해 건수가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범위 확대를 의무화시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개정하여 법적 동일성을 갖추어 잠재적 혼란을 예방하고, 전용실시권자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김경협 의원은 “지식재산권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므로,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생산력 증가 등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