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윤준병 의원, 방치 폐기물 해결 위해 ‘행정대집행 법제화 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05 18:33

본문


윤준병 의원, 방치 폐기물 해결 위해 ‘행정대집행 법제화 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대표발의!

- 폐기물 방치로 주민 건강권 침해, 환경피해 발생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 부재 -

- 방치 폐기물 ‘행정대집행 근거 신설’로 주민 건강권·생활권 보호 및 환경오염 개선 기대!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d7f2d485414d4af09feed6d4882d1816_1614936775_8347.j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5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방치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오염이 심화되지만 행정대집행 근거 조항이 없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폐자동차 및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및 생활권이 위협받고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영업정지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담았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자동차·전자제품 해체·재활용 산업은 고부가가치 자원순환산업으로의 성장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의 사전 예방, 두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냉매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체계 미흡 등 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바닷가 상인들, 불친절 서비스 자정 결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속초에서 바닷가 상인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이는 지난 6월 26일 한 유튜브 영상이 점화점이 되어 여론이…

  • 내란특검, 윤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수사 방침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대해 ‘강제구인’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11일 내란 혐의…

  • 조국혁신당, 李 정부 검찰 인사에 비난의 화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국회소식

Total 6,972건 303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전한길, 국힘 전대 출입금지에 “언론 탄압” 반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경선 후보가 정견 발표 시간 중 ‘계엄 옹호’ 관련해 언론인으로 비표를 받아 참석했던 전…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