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가짜뉴스 엄정 대처와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제안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생총리 역할 당부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후보자에게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 혼신을 다해 민생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 등 자치분권의 틀 개편, 1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 발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재난대응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 등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행안부장관 재임시의 성과를 정리하고, 김부겸 전 장관이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확립시킨 결과 지금 코로나19 재난에 잘 대응할 수 있음을 격려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합심했던 국민들의 공이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재산세 16배 중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잘 보살펴달라는 것도 당부했다.

서영교 의원은‘백신 재고 바닥나 접종 중단 사태’, ‘화이자가 바닥났다... 물량 부족으로 1차 접종 중단’,‘집단면역하는데 6년 4개월 걸린다’등의 가짜뉴스가 국민을 현혹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가짜뉴스가 가짜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있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1년 반의 고생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코로나 백신 1억 9,200만 회분(9,900만명분) 확보했고, 5월초까지 전국 예방접종센터 267개소, 5월말까지 민간위탁 접종의료기관 1만4천여개소로 확대하는 등 1일 최대 150만명 이상 접종가능한 역량을 구축하여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또한 집단면역에 성공했다는 이스라엘도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가 734명(4월 25일 기준)이나 대한민국은 35명으로 훨씬 적고, 영국(1,877명), 미국(1,709명), 독일(981명), 일본(78명)에 비해 한국의 재난대응체계와 국민들의 협조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리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도 했다.

더불어 서영교 의원은 지난 정부의 메르스 대응과 비교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사망자가 없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망자 세계 2위(치사율 21%)라는 오명을 썼고, 당시 무능한 정부에 답답함을 느낀 시민들이 메르스 확산지도를 만들기도 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독일 유력 언론 발표에 따르면, OECD 주요국과 비교해서 문재인 정부는 누적 10만명당 코로나 19 사망자 적은 국가 1위, 경제성장률 높은 국가 1위(2020년), 국가채무증가율 낮은 국가 1위(2020년), 실업자 수 적은 국가 1위(19-20년 동기대비, 10만명당)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접종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완치될 때까지 지원하는 따뜻한 총리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평당 천만원짜리 질 좋은 아파트를 무주택 실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임에도 분양가가 평당 4천만원이 넘는 지역도 있다고 지적하고, 다시 한번 살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게 하고, LH 관련 부패 공직자를 엄벌하여 부동산 투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근절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