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종배 의원,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25 21:17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종배 의원,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부가 국가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 이종배 의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방식을 선진화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

0ccb7abb9f3c9abe42553469df5a8548_1661429850_3624.jpg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공간정보를 이용한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그간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왔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가공하는 비용이 크게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다.

현실과 똑같은 가상의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문제를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실시간 제공해주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역할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또한 공간정보 이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국토를 통해 미래 혁신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통령 공약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트윈 조기완성’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방식을 선진화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바닷가 상인들, 불친절 서비스 자정 결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속초에서 바닷가 상인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이는 지난 6월 26일 한 유튜브 영상이 점화점이 되어 여론이…

  • 내란특검, 윤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수사 방침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대해 ‘강제구인’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11일 내란 혐의…

  • 조국혁신당, 李 정부 검찰 인사에 비난의 화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국회소식

Total 6,972건 179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전한길, 국힘 전대 출입금지에 “언론 탄압” 반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경선 후보가 정견 발표 시간 중 ‘계엄 옹호’ 관련해 언론인으로 비표를 받아 참석했던 전…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