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유의동 의원, 카카오(136개)소속회사 수, 삼성(60개)2배 넘어

- 자산총액 10조이상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소속회사 수 1위 SK(186개), 2위 카카오(136개) -

-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엄정한 법집행이 중요해 -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 문제가 서비스 중단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빗발치는 가운데, 카카오의 소속회사가 기업집단 1위 삼성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1일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개 가운데 소속회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소속회사 수 186개)였고, 그 다음으로 소속회사가 많은 회사는 카카오(소속회사 수 136개)로 나타났다.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1위인 삼성은 소속회사 수가 60개로 15위인 카카오가 삼성보다 소속회사 수가 2.3배 많았다.

공정위 2022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20위까지 소속회사 수 비교*전체 자료는 맨 뒷페이지 참고자료에 포함 카카오는 2016년만 해도 소속회사 수가 45개였지만, 불과 6년 만에 소속회사 수가 3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카카오는 2016년도 최초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됨 2021년 소속회사 수가 118개였던 카카오는 자산총액 19조원으로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8위였으나, 2022년에는 소속회사가 136개로 18개 증가하면서 자산총액 32조원으로 15위로 상승했다.

카카오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점 기준으로 19개의 소속회사가 청산, 합병 등으로 감소했지만, 37개의 소속회사에 대한 지분취득, 회사설립 등이 이뤄지면서 총 18개의 소속회사가 증가했다.

카카오 계열회사 변동 내역 *2022년 4월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점 기준 유 의원은 “정부가 밝힌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카카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이나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