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윤관석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예산안 전년 대비 대폭 삭감,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10일차(24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및 소관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건에 대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을 13조5,619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18조8,412억원에서 5조2,793억원(△28%)이 줄어든 것으로, 전 부처 중 중기부 예산이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윤관석 위원장은 “청년, 창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일자리, 민생 예산을 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되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중기부·특허청 및 소관 공공기관 감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을 위한 법제화 마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개선 및 온전한 손실보상 대책 마련 ▲중소기업 제조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정책 적정 추진 ▲특허청 심사관의 업무량 과중 및 심사처리기간 지연 문제 ▲온라인 위조상품 급증 대책 마련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공영홈쇼핑 매출실적 부진 및 판매상품 방송 관련 특정 업체 편중 부적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재점검 하고자 한다”며, 피감기관들에게 “앞선 감사에서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보다 검토되고 정제된 내용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하고, 산자중기위 위원들에게 “오늘이 올해 국정감사를 매듭짓는 날인 만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