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법사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6-02-28 18:38

본문

국회 법사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 마련 

140412494334.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함)’의 구성안을 마련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사법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여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조인 양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 또는 단체들로부터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이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자문위원회 구성이 늦어졌다.

자문위원회의 구성
142.jpg

www.cop25.com
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추적사건25시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138건 647 페이지
678

박지원, 권노갑, 안철수 국민의당 합류

박지원, 권노갑, 안철수 국민의당 합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려온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2일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과 함께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회동을 하고나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우리는 우리사회의 경차해소, 지역화합, 한반도 평화 그리고 2017년 여야 정권교체를 위해 조건 없이 협력한다"며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이어 "우리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세력의 결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눈물…

  • 2016-03-02 20:06:37
677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6. 2. 2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29일(월)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지난 월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 초․중등교육 과…

  • 2016-03-02 19:04:43
676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국장 임명 (2016. 2. 29)사업평가국장 고기석(高基錫) www.cop25.com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추적사건25시

  • 2016-02-29 19:32:19
675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6. 2. 26.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26일(금) 김을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외식산업 진흥법 개정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외식산업…

  • 2016-02-29 19:29:24
674

새누리, 공천 예비후보 1차 면접 마무리

새누리, 공천 예비후보 1차 면접 마무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호남 지역 예비후보자들을 끝으로 1차 면접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선거구 조정이 없는 지역에 대한 면접을 우선 진행한 공관위는 앞으로 이들 지역구에서 부적격자와 우선추천·단수추천 지역을 가려내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다만 선거구 미획정으로 아직 면접을 치르지 못한 분구 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추가 공모를 거쳐 면접 일정을 잡는 등 '투트랙'으로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n…

  • 2016-02-28 18:41:47
열람중

국회 법사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 마련

국회 법사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 마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함)’의 구성안을 마련하였다.자문위원회는 사법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여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조인 …

  • 2016-02-28 18:38:34
672

김종인, 뿔은 났지만,,,,

김종인, 뿔은 났지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현역의원 하위 20% 컷오프 대상자 일부에 대한 구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2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안에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항목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정무적 판단이나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것에 제약이 있어 당무위원들의 의사를 들어볼 작정"이라며 29일 예정된 당무위에서 해당 내용의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컷오프 결과에 대해 "혁신안에…

  • 2016-02-28 18:31:14
671

국민의당 천정배, 광주 전략공천 시사

국민의당 천정배, 광주 전략공천 시사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28일 희망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에서의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했다. 천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양동에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만난 후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천 대표는 "광주 국민의당 후보들은 현역의원이든 아니든 민심에 기반을 둔 본선 경쟁력이 입증할 때야만 공천받을 자격이 있다"며 "개혁공천과 희망공천을 통해 인물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희망공천이라는 이름의 전략공천의 규모와 가능지역을 묻는 말에는 "전략공천 여부는 공천관…

  • 2016-02-28 16:59:11
670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안 국회제출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안 국회제출 정의장 지역구 '공중분해'--총선 지역구 16개 분할·9개 통폐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줄다리기 끝에 법정 제출 시한인 지난해 10월 13일(총선일 6개월전)을 무려 139일 넘겼다. 획정안은 기존 재적 의원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가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어 47석이 됐다. 선거구별 인구는 지난해 10월 31일 시점에서 상한 28만명, 하한 14만…

  • 2016-02-28 16:39:21
669

정의화 의장, “이란 경제제재 해제, 양국간 경제·문화적 교류 활성화시킬 것”

정의화 의장, “이란 경제제재 해제, 양국간 경제·문화적 교류 활성화시킬 것”- 정 의장,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대사 예방 받아 - 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26일(금) 오후 3시 의장집무실에서 하산 타헤리안(Hassan TAHERIAN) 주한이란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란의 핵협상 타결 및 경제제재 문제가 잘 해결되어 축하드린다”면서 “이제 이란 국민도 경제적으로 더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

  • 2016-02-26 20:48:21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尹 구속 관련, 서울서부지법 난동 18명 대법 선고 30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의 항고심 선고가 오는 30일 지정됐다.2심인 서울고법은 관련 피고…

  • 항공사 현직 기장 살해 당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항공사 현직 기장인 A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해를 입히고 달아난, 살해당한 기…

  • ‘보복대행’, 텔레그램 통해 돈 받고 테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7일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주문자가 원하는 테러를 자행하는 범죄가 파악돼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피의자 A 씨(20대)는 대출…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무기징역, 金 징역 3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