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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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12-26 21:16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 23일과 24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 재판관 선출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에 관해 합의했고,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이 인청특위에 회부된 이후 인사청문 일정에 관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국민의힘은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인사청문 일정을 거부하였고, 끝내 단 한명의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도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23일 후보자들의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에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트집잡기에 나서는가 하면, 24일에는 자신들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은 학계나 법조계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국회가 합법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시간을 끌기 위해 인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탄핵 심리 방해'이자, '윤석열 구하기'입니다. 대체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우는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불법 계엄도, 내란도 눈감겠다는 것입니까?
내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를 위해, 무엇보다 '6인체제'로 운영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십시오. 더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대통렬 탄핵을 방해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에 투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오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을 즞각 임명하십시오. 이를 거부하는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하는것이고, 그 자체로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행동입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을 비호하고 탄핵을 방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 12. 26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