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음주운전 방조 방지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5-01-06 21:17

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9c4782bb096488bbc06118868c0bfa5f_1736165741_206.jpg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도구)6일 음주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권유·독려하거나, 차량에 동승하는 등 행위를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승환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음주운전 사건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동승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대전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형 화재 발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오후 1시 경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이날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이 화재는 10시간 30분 …

  • 北, 900km 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동해상 발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북한이 미국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지 약 7시간 만에 평양 부근에서 최소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자유진영을 위협했다.미군이 마…

  •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 취한 남편 목졸라 살해-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59)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 태안 화력발전소, 강릉 원룸 화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찬 기온이 대기와 섞여 우기가 적어지는 겨울, 거친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 매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9일 오후…

국회소식

Total 7,132건 36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항공사 현직 기장 살해 당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항공사 현직 기장인 A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해를 입히고 달아난, 살해당한 기…

  • ‘보복대행’, 텔레그램 통해 돈 받고 테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7일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주문자가 원하는 테러를 자행하는 범죄가 파악돼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피의자 A 씨(20대)는 대출…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무기징역, 金 징역 3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