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 처리···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복무·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대상 확대 병행 추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월 20일(목) 오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면서,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하향하여 2028년부터 40%로 적용하려던 기존의 인하계획을 중단하는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을 일시에 인상하여 2026년부터 43%가 되도록 하고, ▲현행 6개월까지만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하여 12개월 내에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며,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12개월)부터 반영되도록 하면서, 현행 50개월까지만 추가 산입할 수 있었던 상한을 폐지하고,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일반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