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5일(목)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기후위기'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시의성 있는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고, 관련 의정활동 기록정보들을 활용해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시리즈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기후위기' 동영상은 『트렌드 코리아 2025』가 '기후 감수성'을 주요 키워드로 선정한 것에 주목했다. '기후 감수성'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매년 폭염은 물론 홍수, 산불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동영상은 최근 피부로 체감하는 기후변화와 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국회의 대응 노력 등을 기록정보들을 활용해 구성했다. 영상에서 기록으로 살펴본 주요 입법 성과로는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배출권거래법」) 제정 ▲2020년 2월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저탄소 정책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며 일부 제정·개정되었으나, 상당수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또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일명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동법에 대한 개정을 마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2025년 3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출범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갖고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개정,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제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정하고 '종이 없는 국회', '다회용컵 사용' 등 친환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동영상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대응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미경 국회기록보존소장은 "작년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대책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기후위기는 전 세계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큰 움직임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일상 속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