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관세청 소속 공무원 150명이 음주운전, 도박, 성비위,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다양한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중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공직기강 확립보다는 내부 감싸기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징계를 받은 건수는 다음과 같다: ▲2019년 24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19건 ▲2024년 8건 ▲2025년 7월까지 26건. 특히 2021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올해는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음주운전 사례가 21건을 차지했다. 이어 성실 의무 위반 61건, 청렴 의무 위반 16건,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위반 2건, 복종 의무 및 비밀 유지 위반 각각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수위로 보면, 전체 150건 중 감봉(55건)과 견책(40건) 등 경징계가 63.3%에 달해 조직 내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심각성은 올해 징계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6월, 인천공항세관 소속 직원은 국고금 약 1억 4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파면됐고, 같은 달 인천세관의 또 다른 직원은 사건 무마를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올해에만 금품수수 및 향응 제공 관련 징계를 받은 인원이 5명에 이른다.

한편, 올해 1월에는 평택세관 직원이 15시간 동안 홀덤펍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아동학대 및 주거지 화재 관련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직무 소홀 사례 역시 잇따랐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공항 입국장에서 근무 중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7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3월에는 인천공항세관의 한 직원이 관리 소홀로 인해 폐기 농산물이 밀수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성훈 의원은 “국경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공직자들이 반복적으로 기강을 해이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징계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조직 내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