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경제분야 종합질의에서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활동증명 발급 시스템’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그 출발점인 예술인 활동증명 시스템은 2012년 구축 이후 한 번도 전면 개편된 적이 없다”며 “2012년 792명에서 올해 20만 명을 돌파, 등록률이 252배(25,200%) 증가했는데도 시스템은 여전히 초기 버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인해 보안 패치가 불가능하고, 사업별로 시스템이 분산되어 예술인의 이력 관리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AI·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도입한 통합형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 6억 원에 불과한 시스템 개선 예산을 최소 15억 원으로 증액하고, 여기에 지역 협력단체 지원비 9억 원, 신기술 도입비 1억 원을 추가해 총 39억 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술인활동증명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복지재단의 각종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모든 예술인 복지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시스템이 멈추면 예술인 복지 전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술인활동증명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K-컬처 300조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창작자의 기본 자격을 증명하는 시스템이 12년 전 기술에 머무르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며 “예술인의 복지 행정을 디지털 기반에서 재정비해야 진정한 문화강국의 기초가 세워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