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11월 17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337억 5,800만원을 감액하고, 5,813억 3,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173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57억 7,800만원을 감액하고 3,895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73억 3,100만원의 수입과 309억 289억 9,3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195억 8,0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917억 6,5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고, 영화발전기금은 316억 2,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다. 그리고 총 3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청소년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1학생 1스포츠 보급’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400억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감액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처우개선을 위해 37억 200만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서울 외 지역 관광권의 홍보·마케팅 강화 및 지방공항 입국 경로 프로모션 확대 등을 위해 400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료 등에 314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다. 그리고 ▲‘K-콘텐츠 펀드 출자’는 미투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50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문화산업 전 분야에 대한 전략적·집중적 투자 확대를 위해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에 300억원을 증액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성한 아리랑TV 및 국악방송 콘텐츠 제작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에 15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립도서관의 AI 기반 서지정보 구축, AI 텍스트 구축, 언어모델 및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85억원을 증액하였다.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1억 9,950만원을 감액하고, 1,367억 3,4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 지출계획안은 151억원을 증액하였고,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35억 1,010만원을 증액하였고, ▲‘디지털 행정지원’ 사업은 생성형 AI가 국가유산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데이터 개방체계 마련에 99억 6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안내판 정비사업이 실시 중인데 안내판 정비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11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