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한국PD연합회는 2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K-미디어 콘텐츠의 국가전략 산업화: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K-미디어 콘텐츠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첫 회차로, K-콘텐츠를 문화산업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이자 공공 인프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안정상 교수(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이상원 교수(경희대)가 진행했다. 종합토론에는 김용희 교수(선문대), 김유정 전문연구위원(MBC), 천혜선 연구위원(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유건식 교수(성균관대),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 김세원 실장(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 “글로벌 성공에도 산업 축적은 취약”

발제를 맡은 이상원 교수는 최근 10년간 K-콘텐츠의 수출과 글로벌 성과가 확대됐지만, 국내 산업 생태계로의 구조적 축적은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OTT 중심 제작·유통 구조 속에서 IP와 2차 저작권, 시청 데이터 접근권이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며 “성과가 국내 산업 경쟁력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사업 매출과 광고 비중 하락, 지상파 수익성 악화, OTT 시장 내 글로벌 플랫폼 점유율 확대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짚었다.

■ 국가전략 산업화 필요성 제기

이 교수는 K-미디어 콘텐츠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K-미디어 국가전략위원회’ 설치 △부처 간 정책 기능 통합 △1~2조 원 규모 전략 재원 조성 △IP 주권 강화 및 수익 환류 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공공성과 산업성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 국가전략 틀 안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K-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과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희 교수(선문대)는 국가 전략 산업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IP 국내 귀속을 의무화하는 방식보다는 인센티브 중심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OTT의 투자 확대가 국내 제작 생태계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측면도 있다”며 “규제 중심 정책은 해외 투자 위축이나 회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세액공제 확대와 캐시 리베이트 제도 도입 등 투자 유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유정 전문연구위원(MBC)은 방송·미디어 산업의 수익 기반 약화와 제작 환경 악화를 지적하며, 공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작비 상승과 광고 시장 위축 속에서 지상파 및 방송사들의 콘텐츠 투자 여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공적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천혜선 연구위원(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은 글로벌 플랫폼 중심 시장 구조 속에서 데이터와 유통 주도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 연구위원은 “IP뿐 아니라 데이터 접근권과 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며, 정책 차원에서 협상력 제고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건식 교수(성균관대)는 미디어 산업을 ICT 및 AI 기술과 결합한 융합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콘텐츠 산업은 단순 문화 영역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의 핵심 축”이라며, AX·DX 기반의 기술 지원과 인력 양성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제작 현장의 위기를 직접 언급하며, “K-콘텐츠가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제작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 환경 속에서 국내 제작자들이 겪는 불안정성과 수익 구조 문제를 짚으며,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김세원 실장(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은 방송채널사업자와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콘텐츠 유통 구조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광고 시장 변화와 플랫폼 재편 속에서 중소 사업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호준 한국독립PD협회 회장은 글로벌 OTT의 수익 구조와 국내 제작 생태계 간 불균형을 지적했다. 강 회장은 “OTT의 흥행 성과가 국내 제작 생태계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제작사의 협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며, “저작권 배분과 수익 구조 개선은 자율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EBS의 2차 저작권 배분 사례 및 해외 수출 제작물의 수익 배분 구조를 언급하며 “이 같은 수익 환류 모델이 확산돼야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정책 체계가 정상화되면 이제 무게 중심은 콘텐츠로 옮겨가야 한다”면서도,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K-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을 언급하며 “콘텐츠 제작 역량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OTT 정책에 컨트롤타워가 부족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를 아우르는 OTT TF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를 계기로 국가전략산업 지정과 제도 정비를 올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