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12.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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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7-14 01:07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1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12일(화)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도록 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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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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