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상민 의원,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3-30 20:41

본문


이상민 의원,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할 것

-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동일하게 처벌해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aa7c563a67b7cf36c19c01b33aba80d4_1585568422_574.jpg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의원은 30일 N번방 관련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서 가칭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현행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라며, ▲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간의 괴리 존재, ▲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 부여 관용화,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유인 부족, ▲ 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 요인 부족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및 여성 성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⓵(디지털 성범죄의 범위 확대)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작․의사에 반하는 촬영․유통 외에           협박 및 강요행위까지 직접적인 디지털 성범죄 범위에 포함해야 함.

  ⓶(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무관용) 디지털 성범죄 역시 실제 성범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범         죄로 인식하고, 처벌 수위 강화 및 사법부의 무관용 필요함.

  ⓷(표현의 자유 보호 및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인터넷 사업자의 자           율규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⓸(해외 인터넷 또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국내 인터넷 또는 플랫폼 사업자에 비하여 해외 사업자            에 실효성 있는 규제 요인이 없는 상황이므로,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장치 마련

이상민 의원은 “n번방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 주장이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제2의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실제 성범죄 처벌의 괴리가 있는 만큼, 가칭‘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하게 제정하여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청원이 400만명이 넘어가는 등 사회적 충격이 크다”며 “법제도의 직접적인 제정 추진 외에 인터넷 사업자와 국회, 정부 당국이 모두 참여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수립․운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무력으로 훈계…

국회소식

Total 6,940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