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산업은행 5년간 자회사·PF기업에 보낸 낙하산 27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산업은행이 자회사와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 출·투자한 기업에 27명의 산업은행 출신 전직 임직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KDB인프라자산운용, 산은캐피탈, KDB인베스트먼트 등 자회사에 7명의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했으며, PF 대상 기업에도 20명의 퇴직 임직원들이 재취업하였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금융 관련 자회사의 경우 ‘주주로서 산업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종업계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출신 임직원에 의한 효율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PF사업장의 경우 ‘공동투자약정 및 협조융자 조건에 따라 산업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취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PF사업에 취업한 산업은행 전직 임직원들 중에는 미래전략연구소장 출신이 상주영천고속도로 부사장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사장으로, IT본부장 출신이 부산컨테이너터미널 감사로 취업하는 등 사업운영 및 자금관리라는 명분에 걸맞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더욱이 낙하산 인사가 취업한 PF 대상 기업은 대부분 정부가 건설·관리하는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를 받는 민자고속도로와 같은 교통 관련 SOC를 관리·운영하는 기업들이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민자SOC에 투자해 투자금 회수는 물론 낙하산 인사까지 취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정부가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간 8천억원, 5년간 4조원의 재원을 조성한다고 밝힘에 따라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민자SOC를 비롯한 한국형 뉴딜사업이 확대될 경우 산업은행 출신 낙하산 인사 또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영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출신 낙하산 인사 근절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아랑곳 않고 있다’며, ‘사업운영 및 자금관리라는 본연의 명분과 달리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한국판 뉴딜로 산업은행의 낙하산 부대가 완성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