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개헌(改憲) 어찌 하오리까?”

정치권, 개헌 논의 또 솔솔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국민투표 등 향후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드라이브를 걸어 향후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의장 언급대로 개헌은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논리로 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사가 진정 반영되어야 하는 무거운 문제다. 우리 헌법의 국민기본권이나 그 밖의 조항 때문이 아니라 항상 개헌론의 핵심은 때마다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 때문이라 항상 정치적 의혹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 늘 부상했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87년 체제로 굳어져 이제 헌법이라는 우리 집이 좀 낡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 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을 거론한 직후 우 내정자는 여야합의로 의원들이 주축이 되는 개헌특위와 헌법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장 직속 자문기구 설치를 주장하는 등 논의에 팔을 걷어붙이며 개헌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내정자는 19대 국회 때부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함께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했으며, 개헌특위 가동 역시 원내대표 시절부터 주장한 내용이다. 우 내정자는 15일 '개헌특위와 의장 직속 자문기구의 개헌 계획 논의 → 연말 대국민 대상 공개적 논의 → 연초 또는 4월 재보궐 선거 때 국민투표'라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그의 평소 지론대로라면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경제문제 등 현안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 언론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있으면 그때 정도 국민투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투표를 하려면 재보선과 같이 해버려야 한다"며 "대선 레이스가 내년 봄 이후면 시작되니 대선주자끼리 합의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점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면 바로 국민투표 준비 절차에도 착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선주자들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걸게 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실현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또 개헌은 현재 권력인 현직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대권주자들 간의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물밑 작업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화합형 리더로 꼽히는 우 내정자는 "틈 나는 대로 우리 당쪽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김종인 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도 잘 아니까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물밑 역할을 맡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친문(친문재인) 인사로도 꼽히는 우 내정자는 문재인 전 대표와는 이미 소통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내년 대선과 맞물려 개헌이 권력구조의 개편을 넘어서서 기본권과 선거구제 개편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우 내정자는 특히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한 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다 가져가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독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그는 "개헌특위에서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등 헌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수차례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부상한 적이 있지만 현재의 정치적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개헌을 현실화하기에는 적기라는 분석이 늘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 야권이 분열돼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혼돈 상태인데다, 이번 총선으로 3당 체제가 구축되면서 차기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배출되더라도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정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개헌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동상이몽 속에 언급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여전히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 의장은 오는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소야대 3당 체제 아래 20대 국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원사에서 언급한 개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이야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헌(改憲)의 현실적 문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명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새누리당의 헌법학자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정종섭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논의에 가세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권력 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등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헌 논의에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로 ‘이원집정부제’나 ‘대통령 중임제’ 등으로 헌법을 바꾸려면 개정 헌법 적용을 위해 의원이나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야 하는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점이다. 1987년 현행 헌법으로의 개헌 때도 당시 12대 국회의 임기가 1년 줄어들었고 새 헌법에 따른 조기 총선거를 실시했다.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내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특위 구성과 구체적인 개헌 일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여전히 국민들은 “국민팔아 자신들의 자리보존이나 연명을 위한 개헌논의로 본다” 라는 시각이 많다. 어느 시민은 “개헌 좋아하네 그 논의 할 시간에 국민민생이나 좀 챙기시라,,,맨날 국민과 민생을 파는 이미지 정치나 좀 하지말고,,,,

우리 국회는 늘 그럴듯한 과대포장 과자봉지에 속아 사면 내용물은 부실한 불량과자 입법을 밥먹듯 해 왔다. 개헌이 성공하려면 국민이 정치권을 믿을 수 있는 신뢰부터 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도대체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어떻게 바꿀것인지 그 깊은 기본권의 법철학이나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인가? 나는 안대표의 그동안 행태를 봐서 도무지 믿지를 못하겠다.

과연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치권 꼼수만을 위한 것인지 치밀하게 따져 볼 것이다. 현 정권의 여러 문제가 기존 제도들의 문제라기 보다 사람과 용인술, 정책의 문제인지도 면밀히 봐야 하고 이를 빌미로 야당들이 개헌을 악용, 해결문제로 물타기 해 자리보존 연명으로 간다면 오히려 야당들과 개헌론자들이 국민역풍을 맞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 개헌(改憲) 어찌 하오리까?”라고 지적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