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긴 박대통령의 꼼수

박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지 정말 의심스럽다. 탄핵이라는 막다른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임기단축'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여야 정치권이 '질서있는 퇴진' 해법에 합의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탄핵 정국의 반전을 위해 사실상의 마지막 정치적 카드를 제시하며 출구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차 대국민담화에서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정치권 합의로 만든 일정에 따라 퇴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5년의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하야나 중도 퇴진에 선을 그었던 박 대통령이 직접 임기를 줄이거나 물러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라리 헌법과 법률이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 탄핵으로 가자는 식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데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는 주말마다 광장으로 '하야·퇴진'을 요구하며 쏟아져 나오는 촛불 민심을 비롯해 박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여건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내려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을 형사 입건한 상황에서 한층 더 매서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특별검사를 금주 중 직접 임명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 3당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가세하면서 실제로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가 성사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다음은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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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통 취임하여 오늘 이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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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예고한 대로 이르면 다음달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직무 정지에 들어갈 수도 있는 벼랑끝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가운데 27일 정치권 원로들이 내년 4월까지 물러나라는 '질서있는 퇴진'을 제안하고 이어 28일 친박(친박근혜)계 중진들마저 '명예퇴진'을 건의하고 나선 것이 박 대통령의 결정을 재촉했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주말 '200만 촛불집회' 상황과 원로, 중진들의 건의를 전해들으면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심사숙고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하는 임기단축 퇴진 로드맵과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게 청와대와 새누리당 주류측의 전언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 퇴진 시기와 조기 대선 일정, 임기단축 개헌 여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여야 계파간, 대선주자간 이해셈법이 다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혼선만 가중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공을 넘겨 당장의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임기단축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당장 야권에서는 "탄핵을 앞둔 교란책"(추미애 민주당 대표), "꼼수 정치"(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탄핵 가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여당 비박계를 흔들기 위해 박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로 비박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져 '탄핵 대오'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박 대통령의 제안대로 임기단축을 비롯해 퇴진까지 이르는 정치적 일정을 순탄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해법과 이후 로드맵 등을 둘러싼 정파별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당장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담화를 앞두고 "3차 담화라면 즉각 퇴진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야권은 조건 없는 퇴진과 탄핵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다. 합법적인 임기단축 방법으로 개헌이 꼽힌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박 대통령 진퇴와 정치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헌을 둘러싼 충돌과 대립이 전개되면서 공전만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여야 개헌론자들이 이 기회에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면,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 등 야권 주류는 여기에 반대해 공방만 거듭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시민들, “무책임, 진정성없는 꼼수” 열만 더 받아

한편,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담화에서도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이 계속됐다며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결정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이 2차 담화에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대면 조사를 거부했던 전례를 봤을 때, 탄핵 국면을 탈출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는 것이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측은 “거취 문제와 관련해 다 내려놓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물러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버티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도 발뺌하고 있어 용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오는 30일 총파업ㆍ동맹휴업 등 시민 불복종 행동과 12월 3일 6차 촛불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많은 범죄와 엄중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한번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더이상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를 더 큰 혼란으로 만들지 말고 즉각 퇴진하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번 대국민 담화는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가당착에 빠진 궤변”이라며 ”도무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듯한 국정농단 피의자의 모습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한 시민은 "특히, 담화문에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라는 대목에서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은 더 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어떻게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전횡, 사익추구가 설명되는지, 정치인이 정치일정에 필요해 그런 사람을 썼더라도 차분하고 인간적인 정리가 안되는지 앞뒤가 전혀 맞지않고 대통령의 무능력과 사람쓰는 지도자의 인격과 판단력, 결정의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지 범부들, 동네 아줌마들도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일개인의 보통일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런 일은 국민과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음은 동서고금의 기본적인 정치, 문화 역사만 일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 되기직전 국가를 좀먹는 썩은 좌파들 때문에 4대악법 청산을 위해 그 추운 겨울 자비로 벌벌떨며 거리에 나와 목청높인 동지들은 아직도 돈 한푼 챙기지 않고 지금도 불행히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대통령은 그런 수많은 자유애국 동지들을 배신했고 전투력을 상실케 했으며 실망시켰다. 그 배신이 얼마나 큰지 회복불능이다.

대통령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당신자신의 안위, 정치술수, 계산, 꼼수 생각하지말고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 제발 이제 친박들과 함께 모두 미련없고 깨끗하게 접으시라,,,제발 좀 죄없는 자유애국 동지들, 국민들 그만 괴롭히시라,,,손가락에 물 한번 묻히지 않은 공주이기에 아직도 진정한 반성이 무엇인지 모르시는가? 명예? 당신 스스로 시궁창 만든 것을 모르시나? 당신을 선택했던 수많은 사람들,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분노가 정치적 상대진영 보다 더 하다. 바로 당신 때문에 지금 창과 칼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애국과 국가의 이름을 더이상 더럽히지 마시라,, 당신은 이미 자격상실이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시나?" 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