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본회의, 간호법·전세사기법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4-08-29 09:26

본문

219c9e9d45c3b42ee7edf01ddb3b45f4_1724891161_5272.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8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대안'(전세사기법)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고 의료 공백과 전세사기 등 민생 현안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 지 19년 만에 법이 개정되고, 반년째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온 PA간호사들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즉각 환영했으나 의사단체들은 직역 갈등으로 병원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훈계하던 중 …

  • 부산기동대 순경, 사격훈련 중 자신의 총기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낮 12시 30분께 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적 사격훈련 도중 A 순경이 총기 오발 추정되는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 비둘기 모이주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비둘기 떼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비둘기 무리는 도심의 건물을 더럽히는가 하면 공원 등에 설치된 관광 또는 문화재 조성물 등에도 배…

  •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숨진채 발견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관내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헤드라인

Total 3,131건 16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