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국민 뜻 헌신짝처럼 버린 오만방자 황교안"

황교안, 특검연장 불승인, 다수국민, 야당들 맹비난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결국 국민 대다수의 뜻을 외면해버렸다. 27일 황 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만이다.

다수 국민들과 야권의 압박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정치권은 악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황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장 먼저 비판 입장을 낸 것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유감”이라고 밝히며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소식을 접한 뒤 “황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사요인이 발발했고,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면 황 대행은 검사출신으로 당연히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승인했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의당은 황 대행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재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특히 “법률가 출신임에도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이번 결정이 황교안 권한대행 본인의 대선야욕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새겨듣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황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는 탄핵 소추 사유로 충분하다” 야 4당 대표의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권이 주도해 특검법 시한을 결정했고 특검도 야당 추천 검사”라며 “황 대행은 부당한 협박과 압박에 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황대행의 27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 결정에 대해 정치권의 야권 뿐만아니라 다수 국민들도 실망에 더하여 분노하기 시작했다. 한 시민은 “같은 기독교인으로 부끄럽기 짝이없다. 황대행은 진정 역사와 국민 앞에 그 스스로 죄인이 됐다. 검찰을 믿지 못해 특검을 했는데 다시 검찰수사로 일이 덮어지는 것이라고 보는지 정말 한심하다. 일부 극소수 박사모들과 자유한국당 친박들 눈치로 정치영역이나 지키려는 수작인가?

다수 국민들은 이석기 같은 종북 주의자들이 아니면 모두 대한민국을 지킨다. 지나가는 아무나 보고 빨갱이라 하는 일부 극소수 미친 길거리 태극기 부대만이 국민이라면 엄청난 착각이다. 도저히 국민으로써 묵과할 수 없다. 이것은 진보, 보수의 싸움도 아니고 국가정의를 세우는 막중대사다. 황대행은 이제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국민신뢰를 잃었고 스스로 져버렸다. 특검연장을 멈추게 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도 스톱시키고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나는 반드시 황대행도 탄핵할 것이다.  이런 일 예상치 못한 무능한 야당들도 똑바로 하라! 입만 살아서 나불대면 대권이 얻어지나?”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황대행에 대한 다수국민감정을 받든 야권의 질타는 마땅하다. 국민들은 탄핵 그 이상도 하고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황대행에 대해서는 황대행의 '특검수사연장요청 불승인'이 내용이야 국민감정과 의사에 반하지만 법리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는 이를 예측하지 못한 무능한 야당을 탓해야 할 몫이다. 야당은 황대행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쇼정치가 아니라 구체적 현실적 제재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