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60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계획을 완성,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 빼곡히 담겼다. 특히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국가비전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우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한 세부 이행과제로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도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 과제도 담았다.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해 공개함으로써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하기로 했으며,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 역시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조세형평성을 위해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 아래에는 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이행과제로 배치됐다. 청년고용의무제를 3%에서 5%로 높이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이 이행과제로 제시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 이행계획에는 아동수당 도입·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복지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또 미세먼지 종합대책·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휴식권 보장대책도 담았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를 포함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국정기획위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격차를 좁히는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교·안보 정책 집행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목표 이행 계획도 내놨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국정목표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협력해 '총력 대응'을 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따로 추려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으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경제를 위해 '일자리 위원회'를 설립한 것처럼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내달 중에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를 실질화하는 동시에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 정책실이 위원회 산하 사무처를 총괄하면서 국무조정실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또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까지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제출,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이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국정과제 실천 전략을 시기별로 구분해 '3단계 이행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 까지를 '혁신기'로 정해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2019∼2020년을 '도약기'로 삼아 일자리·4차 산업혁명·조세 재정개혁 등에 매진해 대표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1∼2022년을 '안정기'로 삼아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등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국민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이번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