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국민의당은 파렴치당, 리베이트의혹 외 부풀린게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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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6-17 11:20본문
시민들, “국민의당은 파렴치당, 리베이트의혹 외 부풀린게 5억?”
국민의당은 파렴치 당인가? 다른 돈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 선거비용을 실사한 뒤 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비가 5억원 넘게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해 이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새정치’는 커녕 이미 정치 도의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자격이 없을 것 같다.
정치논리나 경쟁으로 상대당과 주고받는 싸움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기본 윤리 자체가 글렀다는 의미다. 특히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공보물은 ‘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7번) 김수민 의원이 대표이사였던 브랜드호텔이 기획·디자인했다. 선거비용 실사 과정에서 이미 비용 과다계상과 리베이트 의혹을 적발한 것이다.
선관위 자료 ‘제20대 국선 선거비용 세부항목별 보전 현황(비례)’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선거운동과 관련해 모두 40억4300여만원을 보전해줄 것을 청구했다. 이 중 21억100여만원이 선거공보물 제작비용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15억8500여만원만 국민의당에 보전해줬다.
실사 결과 5억1500여만원이 인쇄물 제작과 관련된 통상 거래가격을 초과해 과다 청구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 선거홍보 관련 용역과 소요 자재의 시장가격을 파악해 이를 기준으로 각 당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내역을 심사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5억1500여만원을 빼고 비용 보전을 해준 것은 국민의당이 제출한 선거공보 제작비용이 그만큼 부풀려졌음을 확인했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국민의당의 5억1500여만원은 모두 통상 거래가격을 초과한 청구로 판단해 보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인쇄물 제작과 관련된 보전 청구액 중 일부가 실사 과정에서 깎였지만 삭감 비율은 ▶새누리당 13.9%(19억1700여만원 중 2억6500여만원) ▶더민주 12.9%(18억9800여만원 중 2억4600여만원)에 불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물을 직접 인쇄한 업체(비컴) 관계자로부터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단가 부풀리기를 통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은 이 같은 과정을 왕 부총장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제보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진술을 검찰에 낸 고발장에 모두 적시했다”며 국민의당 측에서 요구한 리베이트 금액이 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국민의당이 브랜드호텔에 줄 돈을 선거공보물 업체에서 대신 준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돈을 전달한 것이나 국민의당이 낼 돈을 대신 내 준 것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17일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홍보업체 관계자 면담, 관련 계약내역·통장 등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브랜드호텔이 거래하던 두 업체에서 받은 돈이 (브랜드호텔) 계좌에 그대로 있다"며 당에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당이 당의 PI(Party Identity) 개발 작업을 맡은 브랜드호텔에 지불해야 할 용역비를 선거공보물 업체가 대신 내게 해 채무가 줄어들었다면 이 역시 정치자금법 혐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16일 피고발인 중 1명으로 서울서부지검에서 14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브랜드호텔 관계자가 국민의당이 선거공보물 업체에서 돈을 받으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무슨 말씀이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나는 그동안 국민의당을 유일한 희망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다른 당처럼 1-2억이면 이해는 가지만 5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완전히 눈먼돈, 국민을 뭐로 본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것 아닌가? 이게 무슨 새정치인가? 아예 작정하고 도둑질 하자는 심보지,,김수민이 무슨 백설공주? 지나가는 뭐도 웃겠다. 완전 마녀다 마녀,,,,” 라고 분노했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