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필리버스터, 국민 짜증넘어 증오 

정청래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시민들 “그걸 자랑이라고?” 짜증넘어 분노 

이제 국민들은 짜증과 분노를 넘어 야당의 시간끌기 필리버스터가 ‘증오’스럽기까지 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그동안 국민문제 의원 아니랄까봐 그런지 27일 11시간40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의 10시간 18분을 경신하고 최장 기록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4시41분 발언을 시작해 오후 4시 21분까지 700분간 토론함으로써 종전 기록보다 1시간 22분을 넘겼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 왜곡 억지 주장과 지적을 하는 한편 자신과 같은 운동권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선 “운동권을 비판하던 분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제지해달라”고 의장석에 요청했는데 이에 정 의원은 “본인 이름이 누군가. 밝히라”면서 인신공격형 맞불을 놨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저 떠들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조용히 하게 만드는 법’을 만듭시다. 그런 방지법을 만들면 방지되나, 자살방지법을 만든다고 자살이 방지되나, 테러방지법 만든다고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비꼬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의원은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칼날을 겨눴는데 “새정치를 주장하시던 분들, 87년 6월 항쟁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라며 안 대표에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에 할말은 없지만 정의원은 마치, 이제 다 지나가고도 남은 87년 6월 항쟁이 자신만의 전유물인양 항쟁을 치켜세웠다. 이 같은 공세에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언제까지 민주화운동 경력만 가지고 정치할 것인가”라며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 정쟁이 아닌 정책, 정치가 아닌 민생을 위한 새정치의 장도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청래 의원의 행태에 대해 한 시민은 “저러니 저당이 망해가는 거다. 나는 386세대인데 도대체 그 시절 왠만한 대학생치고 데모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있나? 내기억으로도 내알기로도 진짜 철없고 무엇을 모르던 시절 분신자살, 최루탄 맞고 죽은 친구들도 꽤 있다. 그정도로 투쟁하고도 나이가 들수록 부끄러워 다들 조용히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정청래가 당시 무슨 투쟁을 어떻게 했는지 이름도 모른다. 원래 진짜 강골들은 다 조용한데 꼭 어디서든 좀 덜떨어진 놈들이나 아닌 놈들이 제일 시끄럽다.

도대체 저자는 지금 나이값을 전혀 못하고 있다. 늙으면 새세대를 위해 좀 곱게 사라져야지 저자는 애도 안키우나?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아직도 저 타령인가?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나? 정청래, 곱게 늙어라! 당신은 386의 수치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응당 국정원이 정보능력을 강화해도 거리낄 것이 없는데 정청래와 야당은 도대체 뭐가 저촉되나? 야당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 국가안보, 국민생명을 세월호식 억지 주장, 좌파옹호세력에 맡기자고? ”라며 증오하고 있다. 

야당 필리버스터 장기화, 의장단도 피로해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27일로 닷새째를 맞으면서 장기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전 4시41분부터 17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토론을 6시간째 벌이고 있다. 이날은 정 의원에 앞서 추미애 더민주 의원이 같은당 전순옥 의원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오전 2시6분부터 4시38분까지 2시간32분동안 토론을 했다. 지난 23일 오후 7시6분 김광진 더민주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87시간을 넘겼다.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되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장이 의장단을 대신해 본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본회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부의장, 더민주 소속 이석현 부의장이 번갈아가며 진행을 맡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닷새째에 접어들자 피로도가 누적돼 극에 달한 의장단 대신 10명의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진행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의사진행은 의장단에게 주고 있지만 필리버스터에 대한 진행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날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더민주 의원이 의장단을 대신해 국회의장석에 앉아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안보위기 상황에 선거구획정은 “나 몰라라” 깜깜이 

국민들이 증오스럽게 여기고 느껴가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가운데 20대 총선이 불과 46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도 결정되지 못한 채 안보 위기까지 계속되고 있어 총선이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로부터 너무 늦은 공을 이어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갔다. 재외선거인명부는 반드시 선거구가 표기돼야 하지만 현재 여야의 입장차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을 합의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에 넘긴 상태다.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선거구 획정안을 우선처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힘겨루기를 벌였지만,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요구했던 25일 정오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회신하지 못했다. 통·폐합 및 분구 지역, 경계 조정 지역 등에 대한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26일에도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획정위는 "계속되는 회의 진행으로 위원들의 피로 누적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27일 오후 2시 다시 전체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26일 처리될 예정이었던 선거구획정안은 마지노선인 29일로 밀리게 됐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선거구 상대적으로 선거구 변동폭이 큰 20대 총선에서 정치 신인들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선거 운동에 나서게 됐고, 이는 상대적으로 지역에 대한 부족한 공약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필리버스터로 각 당의 경선도 지연되고 있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상향식 공천제를 대폭 늘린 여야 공천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상향식 공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보 위기는 블랙홀, 북한 대북 제재안에 추가 도발도 가능 

올 초부터 일고 있는 안보 위기도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반도 위기는 상당한 수준이다.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성명에서 "이 시각부터 우리의 모든 전략 및 전술 타격 수단들은 적들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며 "1차 타격대상은 동족대결의 모략소굴인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라고 선제 타격까지 언급할 정도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 결의안 처리에 나선 상태다. 자원 수출과 금융 거래, 항공기 및 함선 교류 등을 모두 막아 사실상 북한을 고립시키는 이같은 제재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북한의 3월 도발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현실화되면 모든 이슈는 안보에 밀려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인데도 무능국회는 제정신이 아니며 폼잡으며 필리버스터를 악용, 국민민생 발목잡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