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구 육성, “2025년까지 세계톱클래스 연구자 1000명 양성”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부가 기초연구 패러다임을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2025년까지 세계 톱 클래스 연구자 1000명을 양성하고, 기초연구를 통한 세계 1등 기술 10개 창출 등을 기대효과로 내세운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출연연-중소기업 주도로 '한계돌파형 소재' 개발 *대학 중심 씨앗 뿌리기 기초연구 확대 *IT기술과 소재설계기술 융합한 '웹기반 계산재료과학 플랫폼'·'소재 빅데이터' 구축 *이머징산업 선점을 위한 '길목지키기형 소재개발'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지속적 혁신이 가능한 소재산업 가치사슬 완성 *출연연의 기업지원 전담 '소재개발 코디네이터' 지정 *기업의 소재 연구 시험·평가 지원 시스템 강화 *소재 표준·인증체계 선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연구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 수는 지난해 기준 세계 10위(5만 1588편), 네이처·사이언스·셀 등 세계 3대 저널 논문 수는 세계 18위(54편)로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짧은 기초연구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투자·지식 축적이 미약해 세계 최초·최고의 창의적인 연구성과는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부상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도약하고 미래 창조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소재기술의 체력을 튼튼하게 해 미래 핵심원천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우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개인·집단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비 비중을 현 22%에서 오는 2017년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30대 내외 젊은 선도 기초연구자 양성을 위해 매년 100명씩 선발해 1년차에는 연구실 구축비로 2~5억 원를 지원하고, 2년차 이후부턴 연구비 1~2억 원을 5년 간 지원하는 '넥스트 디케이트(Next-decade)100'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진연구자 기본 연구환경 지원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나노과학기술, 응용물리 등의 분야는 최상위 연구자 중심의 개인기초·집단연구 및 선도 기초연구자와 해외 석학과의 매칭 등을 강화한다. "중상위 연구자가 최상위로, 최상위 연구자가 세계 톱클래스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놓겠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곤충학·전염병·해양학·지질공학 등의 취약·소외 분야에 대해서도 평생 한 분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그밖에 국내 대기업 등이 해외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발주할 때 학·연 등 우리 기초연구 주체의 참여도 지원하는 등 기초연구 국제화 사업도 다각도로 펼칠 예정이다. 함께 보고된 소재기술 발전 방향으로는 그간 주력 기간산업이었던 소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개발 소요기간을 50% 단축하는 공정 혁신과 소재산업 생태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 소재기술은 첨단산업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지만,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 신흥 소재강국인 중국 사이에 낀 '신 넛크래커' 위기에 직면한 데다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식에 “노벨 과학상의 각 부분들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국민들의 염원과 “먹고살기 위한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늦었지만 대통령이 신경써야 하는 잘한 일이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