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가닥, 시민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은 어디갔나?”<1>    <기획특집>

정유라 구속영장 가닥… 뇌물혐의 적용 주목

검찰은 덴마크에서 국내로 송환된 최순실(61·구속기소) 딸 정유라(21)에 대해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는 정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3가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뇌물수수, 알선수뢰 같은 특정 유형의 범행에 연루된 범죄수익을 정상적 재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과 최씨가 국가대표 승마팀 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장해 약 78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겉으로는 승마 유망주 6명에게 주는 지원금이라면서 실은 정씨 혼자에게 돈을 몰아줬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정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구입한 명마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정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이대 입학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국가대표 승마팀 단복을 입거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부정한 행동을 했다. 입학 후 교수들로부터 출석이나 학점에서 특혜를 받은 것도 공정한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별개로 정유라는 청담고에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정씨의 ‘학사농단’ 정황이 드러난 뒤 이대와 청담고는 둘 다 입학 및 졸업을 취소해 정씨는 현재 중졸이 학력의 전부인 상태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정씨 본인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는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정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에게 “삼성의 승마 지원은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한 일로 나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자신을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최씨의 공범으로 엮지 말라며 선수를 친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최순실도 재판에서 “딸은 나쁜 애가 아니다”며 “모두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최장 20일까지 추가 수사기간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보강수사를 통해 정유라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추가 입건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정유라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 검찰과 특검팀의 거듭된 귀국 요청을 거부하고 독일, 덴마크 등지를 전전했다. 정유라의 생후 24개월 된 아들은 아직 덴마크에 머물고 있다. 법원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점을 들어 ‘정유라가 풀려나면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 측은 “모녀를 둘 다 구속하는 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민공분은 딴판의 방향이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노승일, “정유라, 아버지 정윤회와 김관진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말해”

한편, 정유라(22)의 아버지 정윤회씨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됐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지난달 30일 정유라 강제 송환을 앞두고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에 출연했다. 노 전 부장은 이날 방송에서 과거 독일에서 3개월간 정유라와 함께 생활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짧게 3개월을 봤지만 정유라는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던 정치가 어떻게 되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던 관심이 없다, 자기만 안다”며 “본인이 어떻게 대답하고 그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영태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혜자라는 이유로 저렇게 구속이 됐는데, 정유라는 가장 큰 수혜자다. 당연히 구속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유라가 ‘엄마가 시켜서 몰랐어요’ 라는 주어진 틀에서 대답할 가능성이 큰데, 검찰의 역량에 따라 정유라의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부장은 그 예로 자신과 정유라가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정유라가 내게 (묻지도 않은) 하남시 땅에 대해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가족이 못살았는데 하남시 땅을 매각하며 청담동으로 옮겨왔다고 하더라”며 “또 ‘우리 아빠는 김관진 아저씨하고만 형님동생 한다’고 하더라.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승일 전 부장은 정유라가 말한 ‘김관진 아저씨’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추측했다. 최순실 일가가 방산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앞서 SBS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전투기 도입사업에 최순실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F-35A전투기는 가격도 비싸고 핵심기술 이전도 안되는 제품으로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은 방위사업추진위에서 “(F-35A 결정에) 정무적 판단을 해야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한편, 사드 발사대 4기 비공개 반입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국방부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결론내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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