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략대화, 안보리 결의 '온도차'…사드엔 '이견' 재확인 

한국과 중국은 1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7차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양국의 차이(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뚜렷한 이견을 재확인한 것)를 드러냈다. 중국측 수석대표인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이날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전략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관련 당사국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당사국‘은 사드 배치 여부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키로 한 한미를 모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전략대화 결과 보도자료에서 "임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측이 취한 다양한 조치들을 설명했다"면서 "장 부부장은 중국의 이익과 관심에 대한 존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런 맥락에서 양측은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기자들에게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방어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중국 측은 이해는 하지만 한국 측도 우리(중국)의 우려를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면서 "사드는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기본 입장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장 부부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우리는 안보리에서 새롭고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성남 외교1차관(오른쪽)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그는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결심이 확고부동하다"고도 했다. 새롭고 강력한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른바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을 재확인해, 대북제재 수위와 관련해 여전히 한미일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그동안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언급해온 '진일보한 조치'와 미중간의 협의내용에 대해 우리 측에 상세하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중국 측에 제기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유엔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서는 "양국 관계를 흔들림없이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 및 4대 전략대화 등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효과 극대화, 다양한 인문유대강화 사업 시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올해 중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8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반을 둔 3국 협력의 정상화 노력을 포함해 핵안보정상회의(3월 미국 워싱턴), 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도 충분히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