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화국’, ‘순실민국’의 실체, 국민들,“도저히 자존심 상해 못살겠다”

최순실, 대통령 취임 첫 날부터 청와대 기밀자료 받아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었다. 그런데 그 무렵, 최순실은 새 정부의 조직도와 인사안을 받아봤다. 정권 출범과 함께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이른바 순실민국도 동시에 시작된 것인가? 새 군통수권자의 취임을 알리는 국군 의장대의 예포 21발이 울렸고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자 7만명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런데 취임식을 즈음해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의 새 행정부 조직안을 받아보고 있었다. 국정 운영 2인자인 국무총리, 부총리급인 감사원장,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 각부 장관에 대한 후보자 인선안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 '청와대 비밀문서'는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유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한 달 전 당선인 신분일 때도 중국 특사단에 추천할 의원 대상자를 최순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 나흘 후를 전후해선 국정원장-국무총리실장-금융위원장 등의 인선 발표안까지 최순실에게 흘렸다. 올해 4월 국제 스포츠 협력 관련 비밀문서까지 총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포함해 최소한 180건의 청와대 문서가 최순실에게 넘어갔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최순실의 확인을 받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누가 인사권자였느냐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대 총리·국정원장·검찰총장 등 주요 내각 인사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최순실씨의 확인을 거쳤다.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인사 안을 미리 건넨 것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47개 문건을 최씨에게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 중엔 인사 목록도 담겨 있었다. 2013년 2월 25일의 경우 박 대통령은 행정부 조직도와 함께 '국무총리·감사원·국정원 행정 각부 장관 후보안'이라는 문건을 최씨에게 넘겼다.

같은 해 3월 1일 남재준 국정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을 밝히기 하루 전에도 최씨에게 내용을 넘겼다. 또 같은 달 13일엔 검찰총장·경찰청장 등 기관장 25명과 차관급 인선안까지 최씨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틀 후 채동욱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 인사 내용이 발표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최씨의 확인을 받으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취임 후 일정기간에만 연설문-홍보물에 최씨 도움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는 거짓이었던 셈이다. 이르두고 어느 시민은 “완전히 최순실 공화국, 순실민국의 순실 대통령 아닌가?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고? 도저히 자존심 상해 못살겠다”며 분노,한탄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