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남편의 불륜 사진 등 유포 협박한 30대 여, 2심에서 감형 선고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05-16 00:13

본문

ff43cddb781a7fc40ec1799e41492747_1684163617_053.jpg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15일 대전고법 형사1(송석봉 부장판사)에 따르면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영상물을 몰래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 한 뒤, 이를 타에 유포하고 협박한 A(35·)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 재판에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했다.

A씨는 사회복지사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지난 202110월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서 내연녀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찾아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이혼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사건사고

Total 1,082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