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직장동료 성폭행 임신시킨 20대 법정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2 04:47

본문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여관에 데려가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하게 했음에도 '무고'라고 주장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수원에서 직장동료인 A(25·여)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오산역 부근 여관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점, 당시 입고 있던 옷의 바지 지퍼가 망가졌고 다음날 바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키 178㎝ 몸무게 96㎏인 피고인이 키 156㎝에 불과한 피해자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무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동료를 성폭행해 임신에 낙태수술까지 하게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사건사고

Total 1,082건 102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