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노-사 ‘플랫폼 노동 사회적 대화 협약’ 체결

- 플랫폼 노동 문제 사회적 대화로 푼다‥지방정부 첫 노사정 협의체 구성 -

- 이재명 “기술혁명시대, 사회적 대타협으로 공생의 길 찾는다면, 세계 흐름 선도하는 국가 도약할 수 있을 것” -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관련 현안 해결과 노동권 증진에 힘쓸 상생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3개 노동조합 및 9개 플랫폼기업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노측 대표로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강규혁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영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민라이더스지회장, 사측에서는 박해웅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영업총괄 부사장, 최종진 ㈜로지올 대표,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조병익 ㈜바로고 최고운영책임자, 문지영 ㈜스파이더크래프트 공동대표,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에 대응해 긴밀하고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지방정부가 나서 플랫폼 배달산업과 관련한 ‘지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지방정부는 사업 콘텐츠를 생산하고, 노·사는 홍보와 확산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그간의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방식의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기존 법·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분쟁 등에 대해 플랫폼 배달산업 이해관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배달플랫폼 운영사,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실무회의’를 구성, 실행 가능한 사업 중심, 실제 이해관계자 중심, 폭넓고 충분한 소통을 원칙으로 4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한 배달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배달 서비스 표준계약서 확산, 노동자 법률 상담 지원 창구 마련, 배달 종사자 및 배달산업 현황 진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사고 예방 협력방안(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등)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관련 보험제도(이륜차 유상운송종합보험 등) 도입,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추진과 더불어 배달 서비스용 이륜차 주차가 가능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끝으로 배달산업의 인식제고와 상생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배달산업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 배달플랫폼 산업 발전과 배달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정부 건의 등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플랫폼 산업 중 음식배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후 업종별로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는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더 넓고 깊은 권익보호망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기술혁명시대를 맞아 경제·산업에 새로운 질적 변화와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노동 유형도 완전히 바뀌어 전통적 법률이 보호할 수 없는 영역도 생겼다”며 “이제는 혁신은 권장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그 결과물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기업과 노동자들이 상생공존하고 함께 발전하는 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