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지원주택 사업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 울산시는 지원대책 마련하라!

울산장애인부모회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지원을 포함한 주거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울산시에 수년간 제안하였고, 울산시는 22년에 이르러 울산 최초로 장애인자립지원주택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사업의 취지와 달리 애초 울산시가 주거생활지원을 위한 인력 예산을 24시간지원체계에 맞춰 지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업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과와 협의를 거쳐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의 취지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23년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지원시간을 시비로 18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4시간 지원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3년 부족한 지원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전제로, 자립지원주택 선정위원회에서 입주자로 선정한 분들 중 중증장애를 가진 분도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24시간 지원체계가 한시적이나마 갖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5월말까지 약 8개월 동안 자립지원주택에 입주한 분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24시간 자립지원체계 안에서 차근차근 지역사회에 적응하면서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금전관리, 주거관리, 심리적 지원 등 주거코치의 지원을 받으며 한걸음씩 자립생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자립지원주택사업이 우여곡절에도 진행되면서 이를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인기 장애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가 늙거나 사망한 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항상 가슴이 짓눌려 살아가고있는 장애인가족에게, 이번 자립지원주택 사업에 참여한 입주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은 “내가 없어도 어쩌면 내 아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하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지원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6월부터 24시간 지원체계가 중단되면 입주자 일부는 지금껏 자신의 집으로 여겼던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립적응과 자립지원계획이 무산되어버립니다.

울산시에 이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고 협의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도 만나고, 부모들이 복지여성국장님까지 직접 면담하여 24시간지원체계가 왜 필요한지, 이번 사업이 장애인부모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왜 지원예산이 필요한지를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노력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자립지원주택에 장애정도가 가벼운 장애인만 입주하랍니다. 예산이 없으니 부모가 자비로 감당하랍니다. 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시설에 보내라는 말입니까, 평생 시설에 갇혀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생활을, 그런 미래를 저희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겁니까.

울산시의 방관은 저희 부모와 자녀에게 살아갈 방도를 알아서 찾으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올해 추경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예산은 2천54만9천3백33원입니다. 추경에 반영도 되지 않았고 당장 6월부터, 울산시가 시작한 사업에 참여 중인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되든 아무런 방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35년만에 공업축제를 부활시켜 도심퍼레이드에 유명가수까지 불러 500대의 드론쇼와 불꽃쇼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250억을 들여 유명기업인의 흉상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참담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자립을 위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추가예산은 고작 2천54만9천3백33원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아예 추경안에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축제를 부활시키든, 흉상을 만들든 거기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울산시민들은 축제를 즐기고 누군가를 기념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차마 그런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가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심지어 진행중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기회를 박탈하면서까지 축제와 흉상에 예산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울산시민들도 과연 부활한 축제를 즐기고 흉상을 세워 누군가를 기념하고 싶을까요?

울산시민 누구도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시키고 따로 나가 시설에서 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시민은 누구도 없을 겁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의원님들께 한 번 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2년 울산 최초로 시작한 장애인자립지원주택 사업이 입주자에 대한 지원예산 부족으로 사업기간 중에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 주십시오.

아울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자립하고 통합하여 살 수 있도록 24시간지원체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과 시장님께 장애부모들의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울산시민에게도 매일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