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내년까지 강력도입 

금융 공공기관에 다른 공공기관보다 강한 성과연봉제가 내년까지 전면 도입된다. 호봉제를 유지했거나 이름만 연봉제를 내걸었던 금융 공공기관들은 이를 폐지하고 거의 모든 직원에게 성과에 따라 차등화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9개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현재 간부직에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도 이런 공운위 권고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우선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기존에 운영되던 호봉제는 모두 폐지키로 했다. 특히 공운위 권고안은 차하위 직급(통상 4급)은 기본연봉 인상률에 격차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지만, 금융 공공기관은 차하위 직급에도 최고·최저 등급간 평균 3%포인트 이상의 인상률 격차를 적용키로 했다. 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중 20%로, 내년에는 30%로 확대하고, 최고·최저 등급 사이의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을 두기로 했다.

금융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므로 권고안을 적용하면 성과연봉 비중을 20%까지만 두면 되지만, 금융위가 공기업 수준(30%)에 맞추도록 요구한 것이다. 개인의 성과평가에 따라 평가가 가장 낮은 사람과 가장 높은 사람 사이의 전체 연봉 격차는 20∼30% 이상이 나도록 했다. 또 '사실상 고정수당으로 운영돼 무늬만 성과보수'인 보수는 변동성과급으로 전환하고, 집단 위주로 했던 성과평가는 개인 및 집단평가를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장·차장·부장 등 직급에 따른 직책급도 직무분석을 엄밀히 해 직무에 따른 급여 체계(직무급)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보수체계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마련한다. 

당장 이달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평가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다음달부터 기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직무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지나친 성과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인재육성, 고객만족도와 같은 질적 지표를 성과지표(KPI)에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우 평가 문제로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구조조정에 따른 영업점 평가손실은 합리적으로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임 지점장에게 책임을 묻는 평가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승진, 전보 시에도 성과평가 결과 및 사전교육 이수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인사 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국민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은 탄력점포를 확대해 영업·근무 형태를 다양화하고, 능력 있는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도입 장려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 시 주요 평가기준에 성과주의 도입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간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별기관들이 내부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노사합의를 거쳐 연내 관련규정 개정을 마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야하고 또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팀